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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노후 시설물 대책, 시간이 없다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건물도 나이를 먹는다. 제아무리 강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튼튼하게 만든 구조물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의 흔적이 새겨지게 마련이다. 통상 시설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으면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 1970년대 경제개발 이후 상당수가 시설이 건립된 만큼 이미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대형 사회기반시설 2만개 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은 1877개로 10%에 육박한다.



 50살이 넘은 시설물도 상당수다. 단순히 노후 시설물의 개수뿐 아니라 노후화되는 속도도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고령 건물’ 중 상당수가 안전에 취약한 것은 비단 연식이 오래 돼서만은 아니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설계와 건축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노후시설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사고 발생 후 파손되거나 붕괴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크고 작은 징후를 감지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한강 다리 등 주요 시설물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24시간 이상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그 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설물의 성능과 생애주기를 충분히 감안한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설물별 유지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지표 개발에 나서야 한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설물의 현재 성능과 목표 성능 사이의 차이를 분석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의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안전 불감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훈련이 선행돼야 한다. 개인의 인식과 사회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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