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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가 사회통합 장애물"

박근혜 대통령이 1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선 데 이어 박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대통령, 국정과제 제시
"경직된 연공서열 급여체계 사회적 대타협 통해 바꿔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 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 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며 해외 선진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의 경우 노동 개혁의 결과 200만 명의 추가 고용, 고용률도 60% 중반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아일랜드는 연평균 6% 내지 7%의 고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규직 과보호 사례”라고 논란을 촉발했다. 이에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 정규직의 밥그릇을 줄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자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놓고 한때 최 부총리와 대립했던 김 대표가 이번엔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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