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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29% 집유 … 성범죄 엄벌 무색

2008년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한 나영이(가명)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KBS 화면 캡처]
지난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든 딸의 친구(13)를 강간했다. 재판부는 “친딸의 친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때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런 비논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친고죄 폐지’ 등이 골자인 성폭력 관련법 개정(지난해 6월 19일)의 가장 큰 명분은 이처럼 어이없는 판결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고인 양형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피고인 1308명(실형 선고 913명, 집행유예 선고 368명 등)의 양형을 비교 분석한 판례분석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비율은 개정 전 69.8%였다. 개정 후 70.4%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징역형이 선고돼도 3~5년 미만의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았다. 개정 전엔 25.6%였지만 개정 후엔 36.3%로 10.7%포인트 올랐다. 대신 중형에 해당하는 7년 이상 징역형 선고율은 25.2%에서 15.6%로 낮아졌다.


 분석에 참여한 김학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 사이에선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여전히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개정 전 28%보다 소폭 상승한 29.3%였다. 집행유예 판결 이유 중 62%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여성변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형량가중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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