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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또 무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법 개정안서 삭제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성주 의원은 여야 합의로 담배 경고그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 수정안을 2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조항은 내년 예산과 관련이 있지만 경고 그림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경고 그림 의무화가 포함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정부안)을 대체하면서 경고 그림 조항은 빠지게 된다.



 경고 그림은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폐 등의 혐오성 그림을 넣는 제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값 인상 다음으로 금연 효과가 크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경고 그림 의무화가 함께 시행돼야 금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며 “그동안 9차례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반대로 실패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영원히 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고 그림 조항이 빠지면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세금을 올리는 ‘증세 법안’으로 전락한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선임기자,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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