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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여성 혀 깨문 건 정당방위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자동차에 누워있다가 지인의 친구 A(21·여)씨가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2㎝ 가량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막는 등 가학적 행위를 해 어쩔 수 없이 혀를 깨물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 다른 회피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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