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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갑 경고 그림 삭제는 국민건강 위해행위다

담뱃갑에 폐암 사진 등의 경고 그림을 넣는 방안이 없던 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조항을 건강증진법 개정안(정부안)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해서다. 여야는 1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2일 제출할 방침인데 이럴 경우 정부안은 자동으로 폐기돼 경고 그림은 없던 일이 된다.

 여야는 담뱃값 2000원 인상만 예산과 관련이 있지 경고 그림은 무관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의 이런 입장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삭제는 신중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이든 경고 그림이든 최종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경고 그림은 폐암 사진, 태아의 담배 연기 흡입 장면, 잇몸이 상한 모습 등을 말한다. 이 그림을 보면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신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못지않게 금연 효과가 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만들 때 경고 그림 의무화를 협약에 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고 그림은 2000년 캐나다가 처음 도입한 뒤 호주 등 70개국이 뒤따라갔다. 캐나다는 흡연율이 24%에서 이듬해 22%로, 2006년 18%로 감소했다. 정부는 42.1%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로 낮추려고 한다. 이렇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4%에 못 미친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다 경고 그림 의무화 조항이 같이 가지 않으면 20%대로 흡연율을 낮출 수 없다.

 경고 그림은 2002년부터 9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회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담배 회사의 집요한 반대 로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도 담배 회사들이 뻔질나게 국회를 드나들었다고 한다. 담배는 연간 5만8000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1조70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축낸다. 국회가 이번에도 경고 그림을 반대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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