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원순 시장의 결단? 서울시, 동성애 차별 금지조항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

서울시가 ‘동성애 차별 금지조항’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폐기하기로 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합의방식을 요청했지만 표결이 이뤄졌다”며 “표결처리는 합의실패로 판단, 시민인권헌장은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것으로 보고 사실상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시민위원회는 지난 28일 제 6차 회의를 열고 문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일부 조항으로 갈등을 빚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차별금지’를 다루는 제 4조다.



성 소수자단체와 기독교계 반(反)동성애자 단체들은 “성별ㆍ종교ㆍ나이 등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적시하는 1안과 “서울 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다룬 2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시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표결에 부쳐 1안 60표, 2안 17표로 1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시는 즉시“합의로 도출된 안이 아닌데다 시민위원 중 절반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때문에 무효”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시민위원회 위원 190명을 위촉(26명 중도사퇴)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만들기를 진행해왔다. ‘시민이 스스로 만드는 인권헌장’을 표방했다. 하지만 20일 예정됐던 공청회가 기독교단체의 시위로 무산되고 28일 마지막 회의에 앞서 수백여명의 기독교단체 회원들은 서울광장에 모여 ‘인권헌장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은 “시가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헌장을 만들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라며 “확정 요건이 미리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갑자기 '합의'방식으로 결정해달라고 통보해 온 것일 뿐 투표를 통한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일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기독교 단체와 등을 질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권헌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위원은 “박 시장이 대권가도를 위해 본인이 평생 몸 담아온 인권을 저버렸다”며 “박 시장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지 이그재미너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후 정치권 등에서 거센 공격을 받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구혜진 기자 k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