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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 3사·임원 첫 형사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초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로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반복 땐 CEO도 고발”
단통법 정착 위해 고강도 제재

 이 기간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16GB)는 최저 10만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공시한 지원금과 별도로 평균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판매점·대리점 등 유통망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과도하게 높여 유통망이 이를 불법 보조금으로 쓰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방통위가 챙길 수 없었던 것을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최고경영자(CEO)도 형사고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이통 3사 및 유통망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열흘 동안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제재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 때 결정키로 했다.



 그간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이처럼 높아진 것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대란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히 최근 단통법이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 경고 사인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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