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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구제 특별법 처리도 급해 … 올해 통과돼야 피해 학생 편·입학 가능

8743건. 국회 상임위에 27일 현재 계류돼 있는 법률안들의 개수다. 여야는 올 한 해 세월호특별법 등으로 대립하며 이렇다 할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예산안이 처리된다 해도 연말까지 처리할 법안들이 산더미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8743건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인한 피해 학생(1만8884명)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이다. 새누리당(이상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두 건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정원 외로 편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원 외 입학이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의 피해는 없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주도로 일부 대학이 특별법 통과를 가정하고 별도 전형을 준비 중이나 모든 대학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다”며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돼야 피해 학생들이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파행을 빚고 있어서다. 설훈(새정치연합) 교문위원장은 “학생들 문제인 데다 시간을 다투는 법이라 모른 척 넘어갈 순 없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문위엔 세월호 참사 이후 제출된 각종 학교 안전 관련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지만 다른 쟁점에 밀려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교문위뿐만이 아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이후 6개월째 답보상태다. 지난 26일에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려 했지만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또 중단됐다.



 여야가 강조하는 세밑 중점 법안의 우선순위도 다르다. 새누리당은 3대 개혁법안(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개혁 등)과 30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등 160개 중점 법을 선정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재위), 의료법 개정안(복지위) 등이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교문위), 크루즈산업육성법(법사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국토위) 등도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진짜 민생법안론’을 내세운다. 지난 20일 상임위별 중점 추진법안 220여 개를 확정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최우선 처리법안으론 108개를 꼽았다. ▶5·24 조치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특별법(외통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국토위) 등이다. 새누리당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부정적이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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