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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위 복귀한 야당 “국회 정상화 준비하는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7일 오후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렸으나 저녁 늦게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정상화됐다. 야당 의원들의 예결위 복귀는 국회 정상화 수순밟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홍문표 예결위원장,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민병두·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른쪽 앞은 이학재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오종택 기자]


27일 오후 8시20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재개됐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국회 보이콧에 동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복귀를 선택해서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예산을 위해 예결위 간사(이춘석 의원)가 결단한 것이며 유연한 전술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원인 새정치연합의 강창일 의원도 “계속 중단할 경우 나중에 재개했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국회 정상화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개 비쟁점 법안도 회기내 처리
이완구·우윤근 접촉서 의견 접근
공무원연금법안과 ‘4자방’ 협상은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



 하지만 이날 예결위원들의 복귀는 단순히 예결위만의 복귀가 아니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수순 밟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열린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의견 접근을 이뤘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양당이 28일 접촉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예결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는 물 건너가는 듯 보였다.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 종일 분주히 움직였지만 알맹이가 드러나지 않아서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엔 실기(失期)하지 말고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단독처리를 염두에 둔 명분 쌓기용 발언이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은 누리예산 5233억원에 대한 합의를 여당이 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에서 제시한 바도 없고, 그런 숫자를 뽑아 낼 재주도 없다. 12월 2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건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시사를 ‘날치기’로 규정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 올해도 유혹이 있겠지만 결과는 비참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당은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한다는 ‘말년 병장’처럼 그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명백한 날치기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가동된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 라인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양측은 12월 2일 예산안 합의 처리뿐 아니라 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100여 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안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회기 내 처리 법안에 공무원연금법안을 포함시키려 노력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 통과 후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안 협상은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9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도 확실시된다.



글=이가영·정종문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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