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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기후변화협약 리마 총회에 쏠린 눈

윤성규
환경부 장관
마지막 빙하기였던 5만~6만년 전에 출현한 이래로 현생 인류는 5도의 기온상승에 적응해 왔다. 이제 그 기간의 250분의 1에 불과한 단 200년 만에 그만한 기온상승에 적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된다’는 주장(마크 라이너스 저 『6도의 악몽』)도 나온다.

 우리는 산소와 먹거리의 100%를 동식물에 의존할 뿐 아니라 의약품(유효성분)의 46% 이상도 동식물에 의존하고 있다. 동식물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간도 결국 생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인간 생존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구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900Gt(기가톤, 10억t)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혀왔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이달 초 1900Gt은 이미 배출됐고 이제 남은 것은 1000Gt 뿐이라고 밝혔다. 향후 십수 년의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같은 위기감 속에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다음달 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다. 돌이켜 보면 2005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개도국이나 신흥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교토의정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2011년 제17차 총회에서는 선진국·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신 기후체제’를 만들기로 했고, 그 협상을 2015년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화와 공평성 확보방안, 감축기간과 감축방법,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지원과 역량강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해내야만 내년 말 협상은 타결될 수 있다. 2009년에 합의에 실패한 전력도 있어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최근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이징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천명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협상과 그 실행에 난관을 조성해왔던 세계 1, 2위 온실가스 배출 대국들이 감축에 나서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한 것이다. 또 다른 희망적 조짐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초기 재원 목표액(100억 달러)에 근접한 96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주요국들의 공약이다.

 파국적인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이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4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 낫다. 우리 상황에 맞는 공정한 수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 기후체제 협상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여해야 한다. 이번 리마 총회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우리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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