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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이 예산부수법안? 정부 '끼워넣기' 논란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peace@]

[업계 "경고그림 도입효과 미지수, 사회적 부작용 유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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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담배갑 혐오그림 사례
흡연으로 인해 검게 썩은 폐와 치아의 모습. 폐암에 걸려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흡연자의 모습. 흡연의 악효과로 인해 태어난 기형아의 모습까지. 내년부터 담뱃갑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그림이다.

정부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안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꼼수’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선 경고그림의 도입 효과도 미지수이고, 시각적 폭력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올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정책이 포함돼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국회로 넘기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제출했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예산부수법안에 속한다. 세입과 밀접히 관련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법이 적용되면 예산안과 더불어 예산부수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내용은 예산과 상관없지만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끼워넣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경고그림 의무 삽입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경고 문구만으로는 흡연에 따른 건강 유해 정보를 알리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담뱃갑에 경고 사진을 넣는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는데 번번이 실패하던 안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민 정서적 반감과 다른 재화와의 형평성 등의 논란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았다.

관련업계에선 담뱃갑에 혐오스런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담배소비자에게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그만큼 강력한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에서 경고그림 사례로 인용하는 캐나다의 경우, 경고그림 도입 첫해인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흡연율이 22%에서 18%로 줄었지다. 같은 기간 경고그림 없는 한국의 흡연율은 30%에서 22%로 더 큰 폭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고 그림은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예산부수법안에 넣으려는 건 꼼수”라며 “충분한 토론과 숙고없이 공론화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 예산안 관련 개정안에 ‘끼워넣기’로 국회에 제출, 우회 입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포함 여부를 논의하려면, 이에 앞서 예산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분리하는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우회 입법을 하려는 편법행위는 절대로 동의해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의 역사가 또 다시 날치기로 모욕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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