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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기업에 5억원 한도 무담보 보증보험 지원, 기술보호 위한 법률 시행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 기술창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이행 또는 인ㆍ허가 보증보험 필요시 무담보ㆍ무심사로 업체당 5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서울보증보험의 ‘창업 중소기업 보증보험 우대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책을 통해 2500개사에 연간 1조25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이 공급될 예정이다. 매출 실적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계약 이행시 필요한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제약을 받아온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다.



중기청은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돕기 위한 법이다. 사후 처벌 위주였던 기존 법안과 달리 유출을 사전이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술보호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지원을 제도화 한다. 또 해외진출 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들이 법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올해 안으로 지정해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정ㆍ중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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