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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엿새 남겨놓고 … 야당, 국회 보이콧

국회가 26일 또 멈췄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12월 2일)을 불과 6일 남겨놓고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간사단 비상회의 직후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보이콧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는 물론이고, 예산결산특위와 조세소위 등 모든 국회 일정이 중단됐다.



“여당이 누리과정 합의 번복”

특히 새정치연합은 의사일정 중단 선언과 함께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는 한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끝내지 못한 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대로 갈 것”이라며 “국정은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변칙적으론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의 쟁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얼마를 지원하느냐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제출한 순증액분 5233억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895억원 등 6128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000억원 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만약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 만나 “예산은 (여당 단독으로) 넘어갈지 몰라도 그 이후 법안은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법안 처리를 중단시키겠다는 압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쟁점사항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강태화·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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