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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야당 공무원연금안 이 정도면 좋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새누리당은 “야당 안을 빨리 국회에 발의해 논의하자”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중앙일보 보도 인용해 “빨리 발의하라”
새정치련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본지 보도(11월 26일자 1면)를 인용해 “이 정도면 썩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 안을 빨리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 안과) 같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도 양당의 안을 검토해서 노조 안을 만든 뒤,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해 연내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국회법 59조(의안 자동상정제도)에 따라 법안 발의 뒤 45일이 되는 다음달 13일 이후에는 여당 안이 자동 상정되지만 처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검토 중인 안대로라면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졌지만,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여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여론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본지가 보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하위직은 현행대로 받고, 고위직은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더 내고 덜 받는 게 아니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것도 연금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내년 4월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내년 2월에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 지도부가 꾸려진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무르익는 내년 4월께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천권필·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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