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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예산 부수법안에 담뱃값 인상안 포함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세입예산 부수법안 31개를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이날 정 의장이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지만 같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여러 개 있어 실제론 14개다.



 정 의장은 “올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12월 2일)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는 오는 30일까지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엔 지방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담뱃세 인상에 관한 법안이 포함돼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민증세를 위한 또 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며 “정부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일부 부과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근거로 부수법안에 올린 것은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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