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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이를 개집에 가둔 장애인 복지시설

전남 신안군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원장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개와 함께 개집에 감금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발목에 쇠사슬을 찬 상태로 밥을 먹이거나 잠을 재운 사례도 있었다. 올해 열한 살인 남자아이는 20차례나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개집에 갇혀 밤을 지냈다고 한다.



 원장은 지자체로부터 2억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일부는 종교서적 등 장애인 복지와 무관한 데 사용했다. 장애인 36명의 통장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5년간 5억4900만원을 인출했다. 원장은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장애인들에게 급히 사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 인권위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될 것이다.



 문제는 시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군청 담당자가 2011년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때부터 집단 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매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곳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44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8곳은 수사를 의뢰했고, 3곳은 인권위에 조사를 맡겼다. 복지부는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해 지자체·경찰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별점검과 예방교육은 이전부터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꾸준히 해 왔다. 전국적으로 은밀히 벌어지는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단 법을 개정해 아동·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지원액을 대폭 삭감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 대규모 집단 복지시설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장기적으로 그룹홈 등 소규모 형태로 바꿔가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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