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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금융실명제, '아차' 했다간 낭패…주의점은?

[앵커]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명계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마련된 건데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손 놓고 있다가 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개정 금융실명제법, 어떻게 달라지는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금융실명제 강화 D-3…내용은

Q. 가족 명의로 된 예금 문제 되나

Q. '아차' 했다가 낭패…허용 차명계좌는

Q. '선의의 계좌'는 어디까지 봐야 하나

Q. "금융실명제 피하자" 부자 뭉칫돈 빠져

Q. 금융실명제법이 지하경제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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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강화에 혼란…고액 자산가는 '인출 러시'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어기면 징역·벌금 수준은?아들 이름 빌려 만든 통장 … 아버지도 돈 뺄 수 있다금융실명제 강화, 부자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세테크'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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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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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