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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 단두대 늘려 규제 혁명 이루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단두대” “혁명”이란 표현까지 썼다.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단어로 표현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프랑스 혁명 때 목을 자르는 데 사용한 사형기구)’을 확대할 것”이라며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 핵심 규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규제 기요틴제는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많은 규제를 단기에 혁파할 수 있는 일괄개혁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선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공직이라는 게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니다”며 “그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며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사사로움을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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