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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교생 "MIT가 도용…경진대회 출품한 것과 같아"

[앵커]

미국의 MIT에서 지난 7월에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시력을 교정해주는 디스플레이 기술인데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MIT가 주관한 경진대회에 출품한 것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MIT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연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MIT 대학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대학 연구팀이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합니다.

특수 패널을 화면에 부착하면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도록 한 '영상 교정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투명 패널에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 빛의 각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패널을 붙이기만 하면, 뿌옇게 보이던 화면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2년 전 한국 학생들이 MIT에 출품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MIT는 전 세계 과학도를 대상으로 매년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곧 대학생이 되는 이하늘 군 등 7명이 당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MIT에 출품했습니다.

[김상휘/참가 학생 : '시력교정 디스플레이'는 사전에 망막에 집중되지 않는 이미지를 조정해 눈에 완벽하게 친화적인 시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최종 5개 팀까지 올랐다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MIT 연구팀이 똑같은 기술을 발표한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국발명진흥원 주최 대회에서 특허청장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술 명칭은 물론, 핵심 원리가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하늘/참가 학생 : 사용했던 용어나 사용한 설명이 다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화면을 왜곡시켜서 보는 사람 눈에만 제대로 보이게 한다든지]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MIT 교수는 예전부터 있었던 아이디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든 베츠스타인/기술 개발자(교수) : '시력 교정 디스플레이' 아이디어는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자료들을 인용했고요.]

"공모전에 출품된 사실을 몰랐다"고도 설명합니다.

[고든 베츠스타인/기술 개발자(교수) :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MIT 100K'(공모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저희 그룹이 한 작업은 2012년도 MIT 100K보다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MIT 공모전 규정에는 아이디어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은 참가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MIT 출품 당시 국내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송영건/변리사 : 원래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자기가 얻었어야 하는 금전적인 어떤 법적 이익을 훼손당한 거죠. 일 년 이내에 출원해서 권리를 확보했으면 어느 정도 법적 안정성을 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MIT역시 한국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2012년까지 이 기술에 대해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구의 아이디어가 먼저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한국 학생들이 출품한 기술이 시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란 점에서 아이디어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승열/변호사 : 지적 권리가 되진 않았지만, 그 직전 단계의 아이디어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것을 보호하는 법 제도도 미흡하고.]

이 군 등은 MIT 측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재권 침해 관련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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