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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도 인수 거부한 통영함, 바다 투입 왜 서두르나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군 당국이 그동안 방산 비리의 대명사로 꼽혀온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찬 기자와 함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이 기자, 무엇보다 해군이 갑자기 인도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매우 황당한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 투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는데도 해군은 "완벽한 장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면서 방사청의 인도 요구를 거부했었는데요.

군 당국은 이제 와서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실전 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통영함은 수상함구조함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잠수사용 감압 챔버는 다른 함정에 비해 뛰어났는데, 완벽하지 않다며 거부했다가 다른 기기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꼴이 된 것입니다.

결국 통영함을 조기에 인도해 방사청과 해군의 모두 잡음을 봉합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전력화를 추진하곤 있지만 통영함 역시 방산비리 수사대상이죠, 결과에 따라 파장이 훨씬 커질 수도 있는데, 검찰의 방산비리정부합동수사단에 이어 감사원도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단을 발족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특별감사단은 감사부단장 산하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검찰,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예인력 33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특히 문호승 단장은 1993년 방산비리 감사, 일명 ‘율곡비리’ 감사를 주도해 장관 2명, 장성 4명을 구속시켰고요, 박길배 부단장은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설수진씨의 남편으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굵직한 비리사건은 죄다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감사원 입장에선 최고의 에이스를 투입한 만큼 방산비리 척결 '컨트롤 타워는 우리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가동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특감단을 꾸리게 되면 업무가 중보되거나 과다 경쟁으로 비효율 것이라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이 키를 쥐고 105명 규모, 특검단의 3배 규모이죠, 합수단이 이미 가동중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조직들이 모였는데, 합수단과 특검단에 파견된 기관들이 서로 겹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과다경쟁으로 자칫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방위 감사를 통해 비리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합수단으로 자료를 넘겨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협업 체제 구상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합수단은 이미 2006년 방사청 출범 이후 벌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특검단과 별개로 자체 첩보를 가지고 수사를 벌이는 만큼 두 조직이 실적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씨를 쫓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경찰 두 조직이 경쟁 때문에 번번히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옥상 위에 옥상이라는 '옥상옥'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권력기관들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기 전엔 왜 알아서 안 움직이는 걸까 국민들은 허탈한 눈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다음은 어제(24일)에 이어 이명박 정부와 관련한 '4자방' 국정조사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개국공신'이자 출범 당시 실세 중에 실세였던 정두언 의원 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과 보조를 맞추고 나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된 것 같은데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두언 의원이 누구입니까? 이명박 정권 초 ‘왕의 남자’로 불렸던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집권자의 생각이라든지, 주요 이슈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두언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돌아오자 마자 자원외교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으니 야권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곧 자서전도 출간한다고 하니 야당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전망입니다.

정 의원으로선 개국공신이었지만 이상득 전 부의장, 박영준 전 차관 등의 파워게임에서 밀리면서 정권 핵심에서 멀어진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의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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