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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사원 특감팀 발족…너도나도 방산비리 털기

[앵커]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감사원도 방산비리 조준

감사원이 오늘(24일)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검찰 합동수사단 발족 사흘 만입니다. 비리! 물론 파헤쳐야죠. 근데 사정기관마다 너도나도, 앞다퉈서, 갑자기! 무기도입 비리 털기에만 집중하는 이유… 뭔가 있겠죠?

▶ "정윤회 감찰" 청와대는 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윤회씨를 감찰했는데, 왜인지 감찰이 갑자기 중단되고 담당 행정관도 경찰로 복귀를 당했다고 한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나 강력대응하겠답니다.

▶ 개 트위터 만든 주한 미 대사

최연소인 신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어제는 애완견 명의로 트위터를 개설하고 "앞발로 타자 치기 힘들다"는 글을 날렸답니다. 감정이입…장난 아니네요.

+++

[앵커]

앞에서 야당 발제로는 '사자방' 중에 '자', 즉 자원외교 의혹에 집중했는데, 청와대 발제 중에선 '방', 방위산업 비리가 제일 재밌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랑 검찰 같은 가장 힘 있는 기관들이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오늘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기자]

'검찰극장' 21일에 간판 건 영화는 1987년 대작 '언터쳐블'입니다.

1930년대 전설의 마피아 알카포네를 잡기 위해 '사정기관 드림팀'을 짜는 영화입니다.

키를 연방 수사관이 쥔 가운데, 경찰들을 합류시키고 회계 전문가까지 스카우트해 악당들을 쳐부순다는 내용입니다.

21일에 방위산업 비리, 즉 무기도입 비리 때려잡겠다면서 검찰이 띄운 합동수사단이 딱 이런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키를 쥐고 6개 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105명 규모 '언터쳐블'을 꾸린 거거든요.

당연히 검찰총장은 "방산비리 수사는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바로 컨트럴 타워다" 이런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방산비리 수사 '언터쳐블' 띄운 지 딱 사흘만인 오늘, 감사원도 대대적으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이라는 거 출범시켰습니다.

근데 그 특감단에 대한 설명 들어보면 감사원의 주장은 꼭 이렇게 들립니다. "흥! 너네가 언터쳐블이면, 우린 어벤져스다, 어벤져스!"

어벤져스 아시죠? 천재 백만장자, 돌연변이들, 심지어 신까지 한팀으로 뛰는 2012년도 초대형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언터쳐블이 기껏 '미국 사정기관 드림팀'이었다면, 어벤져스는 '은하계 드림팀'인 셈인데요.

사실 파견기관 수는 같은데 인원수는 1/3 수준이고, 결정적으로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있으니까 되려 검찰 쪽이 꾸린 팀이 '어벤져스'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올 법한데, 감사원이 그럼에도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특감단장이랑 부단장! 문호승 단장은 1993년 방산비리 감사, 일명 율곡비리 감사를 주도했던 전문가인데 당시 성과가 후덜덜합니다. 장관 2명, 장성 4명 구속!

그리고 박길배 부단장은 최근 굵직한 비리사건은 죄다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인데요, 감사원 입장에선 검찰 합동수사단엔 자기들 파견 안 보냈는데, 감사원 특별감사단엔 검찰 에이스를 파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산비리 근절을 전담할 범정부 협업조직, 쉽게 말해 방산비리 척결 컨트럴 타워는 바로 우리다!' 이런 자부심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무튼 언터쳐블도 생기고 어벤져스도 생기니까 '아 방산비리는 씨가 마르겠구나' 이런 기대감은 좀 생기는데요.

근데 동시에 이런 의문들도 꼬리를 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권력기관들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기 전엔 왜 알아서 안 움직이는 걸까?

이렇게 중첩돼서 수사랑 감사가 진행되면 괜한 행정력의 낭비는 없을까?

그래서 오늘 청와대팀 기사는 <감사원도 특감팀 발족, 사정기관 모두 방산비리 털기에!> 이런 제목으로 최근 잇따르는 사정기관들의 대대적인 방산비리 털기 착수를 비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Q. '방산비리특별감사단' 오늘 출범

Q. 합동수사단 사흘 만에 감사원도 꾸려

Q. 감사원, 프로필까지 공개하며 홍보

Q. 감사원 "검찰서 3명 파견 와"

Q. 감사원 파견 검사는 특수통 박길배

Q. 감사원은 합수단에 인력 파견 안 해

Q. 문호승 단장은 율곡비리 감사 주역

Q. 1993년 율곡비리 당시 상황은?

Q. 율곡비리 감사로 '대쪽 이회창' 떠

Q. 이번 감사로 감사원 위상 높이기?

Q. 감사원·검찰, 보여주기 성과 경쟁?

Q. 지나친 성과 경쟁…행정력 낭비?

Q. 5개 기관, 합수단·특감단 동시 파견

[앵커]

자칫 잘못하면 두 기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하다는 검찰과 감사원이 '옥상옥'이란 평가만 듣는 거죠. 오늘 청와대 기사는 <감사원도 방산비리 특감단 출범> 이런 제목으로 기사 다루되, 검찰 합수단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담아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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