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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파헤치기 감사원 ‘드림팀’ 출범 … 검찰·국세청도 참여





방위산업 비리를 전담하는 감사원의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24일 출범했다. 1963년 감사원이 창설된 이래 특정분야 감사를 위해 검찰청·국세청 등 외부인력을 참여시켜 감사단을 꾸린 건 처음이다. 국방분야 감사조직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김영삼정부의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인 93년 국방장관 2명과 장성 4명을 구속시킨 율곡비리 감사 때 주도적 역할을 한 문호승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았다. 또 통영함 납품비리를 적발한 이영하 국방감사 1과장과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한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감사 부단장과 법률지원 부단장을 맡았다. 감사원의 ‘드림팀’이 총동원된 셈이다. 비리 적발에 특화된 감사관 16명에 검사 3명, 군검찰 수사관 4명, 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직원 각 2명 등 17명이 충원돼 모두 33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국방감사단 29명은 그대로여서 국방분야 감사 인력은 62명으로 확대됐다. 감사원은 비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내부 검찰 인력 등을 통해 검찰 수사로 연계할 각오다.



 감사원은 이날 방산업무를 담당하던 예비역 장교 5명이 전역 뒤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밖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 출신의 예비역 준장 A씨, 예비역 대령 B·C·D씨, 육군 출신의 예비역 대령 E씨 등 5명은 전역 뒤 1년 이내에 방산업체에 불법으로 재취업했다. 정부는 재취업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거치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11월 취업 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 주 2일 근무하면서 2012년 8월까지 22개월 간 활동비 등 8325만원을 받았다. B씨도 자신이 담당한 방산업체에서 2011년부터 3년 간 주 2일 일하며 모두 1억1734만원을 받았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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