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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리려면 법인세 올려야 … 누리과정도 합의해 놓고 딴소리, 여당이 이 두 개만 받으면 된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3일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법인세도 정상화(현재보다 인상한다는 의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선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가 국고 지원에 합의했다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해 무산된 걸 비판하며 ‘국고 지원’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누리과정 증액분 5600억원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지고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황우여 장관이 책임지고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왜 법인세 인상이 중요한가.

 “재벌 증세가 선행돼야 서민증세를 동의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율 정상화가 안 되면 담뱃값 인상도 보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깎은 법인세를 22%에서 25%로만 올려도 5조원 이상의 세수가 생긴다. ”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 처리가 어려운 가.

 “다음달 2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엔 단서조항이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9일로 늦출 수 있다. 정기국회가 9일까지니까 그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

 -12월 9일에 된다면 왜 2일은 안 되는 건가.

 “꼭 9일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인상)만 받으면 바로 가능하다.”

 -새누리당이 야당 주장에 쉽게 동의할까.

 “누리과정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미 합의까지 했던 거다. 다만 법인세 부분은 담뱃세까지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의 문제다.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황 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냐.

 “그건 이미 합의했던 거다. 법인세 부분만 우리 입장과 다르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까지 포기할 거냐고 우리가 묻는 거다.”

 -누리과정과 법인세, 두 가지만 합의되면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는 건가.

 “세부사항은 협의해야 하지만 큰 틀에선 동의한다. 논의가 가능하다. 법인세 인상만 동의하면 서민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안 되면 서민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

 -새누리당이 법인세 주장을 받을 것 같나.

 “25%까지는 못 가더라도 23~24%는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강행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다른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건가.

 “그 전에 정부와 여당이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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