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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 느는데, 치료감호소는 만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사는 김모(42)씨는 평소 연두색 경차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는 이웃집 최모(39)씨 자매의 차였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매가 나타나자 흉기로 그들을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3년 전부터 약물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오래전부터 ‘최씨 자매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집 안에 보관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구청 공무원의 얼굴을 망치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공익근무요원 박모(34)씨를 구속했다. 박씨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최근 정신장애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는 2011년 6697건, 2012년 6590건, 지난해 705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19건씩 정신장애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살인·강간·강도 등 강력범죄는 2012년 1855건에서 지난해 2043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대 이수정(범죄심리학) 교수는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정신장애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가 대표적”이라며 “환각·환청 등 피해망상을 유발하는 정신분열증은 판단력을 떨어뜨려 충동적인 범죄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잠재적 범죄자’라는 선입견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동국대 곽대경(경찰행정학) 교수는 “전체 범죄 중 정신장애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3%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문제는 범법 정신장애인 중 재범자 비율이 65.9%로 비장애인 범법자 재범 비율(41%)을 크게 웃돈다는 데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가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현행 치료감호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인에게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최장 3년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영국 사법시스템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치료시설 부족이다. 현재 운영 중인 치료감호시설은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가 유일하다. 현재 정원(850명)을 넘어선 1122명을 정신보건전문의 12명이 치료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박사는 “국립·민간병원 위탁 등을 통해 범법 정신장애인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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