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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연금부자'?



박인용 장관 후보자
 
박인용(62·사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12월 4일)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이 2억39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와 성남시 분당구에 소형아파트 두 채는 소유해왔는데 모두 반전세(월세)를 준 상태라고 한다. 그동안 성남시에서 전세로 입주해 살던 박 후보자는 최근 장관에 내정되면서 서울 광화문에 원룸을 별도로 빌렸다고 한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으로는 부동산보다 고액연금과 1년만의 초고속 석사학위 취득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2008년 3월 대장으로 예편한 박 후보자는 군인연금으로 매월 4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로 일하면서 매월 약 250만원도 따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연금소득(연 5400만원)과 근로소득(연 3000만원)을 합치면 연간 약 840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일반직 공무원의 1인당 평균 공무원연금 수령액(월 219만원, 연 2628만원)을 감안하면 '연금부자'로 분류될 수도 있는 고액이다. 물론 그가 1974년 해군사관학교(28기)를 졸업한 뒤 30여년간 군에서 복무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고액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와중에 고위직을 지낸 퇴직 공무원들이 노후보장을 훌쩍 넘는 수준에서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특히 낸 돈 보다 턱 없이 많은 연금을 챙겨가는 바람에 공무원연금 재정이 구멍나 올해만 약 2조5000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위직 퇴직자의 고액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갑고 그에 따른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연금액이 적정한지를 놓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행위는 박 후보자가 2005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불과 1년 만에 경남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전망이다. 1년 만에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논문표절 여부는 없는지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 측은 석사학위에 대해 “1988년 2월부터 연말까지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 경남대 대학원에 편입학을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석사과정을 마쳤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육군 중장 출신인 이성호 전 안전행정부 2차관을 국민안전처 초대 차관으로 인명하면서 동시에 예비역 해군 대장 출신인 박 내정자를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앞서 18일 이례적으로 의원 개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안전처 장·차관 인사는) 안보와 안전도 구분 못한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19일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 입주를 위해 공사를 하면서 신설 부처의 영문명칭을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라고 내걸었다. 안전(Safety)뿐 아니라 안보(Security)라는 단어까지 추가한 것이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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