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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방향 물었더니 … 국민 67%가 ‘中부담-中복지’ 원해

경기도 안양시 연성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15~16일 주최한 ‘국민대토론회’의 모습. 250여 명의 참석자가 10명씩 한 테이블에 앉아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진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에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난해 7월 설립된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대통합위)가 지난 넉 달간 벌여온 일이다. 국가가 최우선시해야 할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공론조사’라는 국내에서는 전례가 드문 방법을 동원했다. 공론조사는 관련 기초 정보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거친 뒤 ‘숙성된 의견’을 수집하는 기법이다.

대통합위 ‘대한민국, 국민에게 길을 묻다’ 토론회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12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000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공동체 발전 방안 마련, 저성장 시대의 고용과 노동 문제 대응,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가 꼽혔다. 이 네 의제를 놓고 지난 15~16일 이틀간 253명의 일반 국민이 해결 방안을 찾는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 구성에는 지역별·연령대별 인구 분포가 반영됐다. 토론이 끝난 뒤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6%(167명)가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79.3%)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60세 이상 중에서는 55.8%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대가 덜한 경향을 보였다.

“복지 재정 비효율 운영, 정부 책임 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증대 방안으로 정부 정책상의 노인 연령을 70세나 75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찬성 쪽이 61.2%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대 간의 의견 차가 컸다. 50대에서는 81.5%가 찬성한 반면에 20대에서는 38.7%만 찬성을 표시했다. 50대의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와 20대의 구직난 때문에 의견이 갈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를 택한 이가 많았다. 67.2%였다. ‘저(低)부담-저(低)복지’와 ‘고(高)부담-고(高)복지’를 고른 응답자 비율은 각각 15.5%와 15.7%로 비슷했다. ‘복지 확대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의 시행 필요한가?’라는 설문 문항에는 90.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 관련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46.3%가 ‘정부’를 지목했다. ‘정치권’을 고른 이는 41.5%였다.

대통합위는 이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부권·수도권·영남권·호남권 순으로 네 지역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각 토론회에 연령대별로 고르게 구성된 226∼253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일자리·교육이 저출산 해결 관건
대전에서 실시된 중부권 토론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논의됐다. 두 명의 전문가가 각종 지표와 함께 견해를 제시한 뒤 시민 10명씩이 조를 이뤄 토론을 벌였다. 그 뒤 토론에서 나온 해결 방안 중에서 참석자들의 ‘동의’ 정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자리·주거·교육 등 출산에 부담을 주는 문제의 해소’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학벌주의 등 잘못된 가치관의 개선, 여성의 지속적 근로를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의 순으로 동의가 많이 표시됐다. 대통합위는 이 같은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다음달 백서 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광옥 대통합위 위원장은 “국민대토론회와 공론조사는 국민의 정확한 의사를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종합해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통합위는 권역별 토론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미래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도 별도로 벌였다. 966명의 전체 응답자 중에서 36.4%가 ‘상생’을, 29.8%가 ‘공정’을 골랐다.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생이 공정보다 많거나 같은 빈도로 선택을 받았다. 10대에서는 상생(24.4%)보다 공정(31.9%)을 고른 경우가 많았다. 상생을 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였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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