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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로는 국민 생각 알 수 없어 토론의 장 만들었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달부터 다섯 차례 진행해 온 ‘국민대토론회’는 기존의 공청회나 여론조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확인했다. 일반 국민끼리의 토론을 유도하고 ‘공론조사’라는 것도 벌였다. 여론 수집을 위해 이같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토론회 실무 책임자인 은재호(50·정치학 박사·사진)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국장에게 물어봤다.

토론회 실무 맡은 대통합위 은재호 박사

-국민대토론회는 왜 개최하게 됐나.
“우선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듣고자 했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과 절차를 개선해 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국민의 의견을 묻는 대표적인 장치가 공청회 제도이지만 많은 경우 요식적인 절차로 끝나 정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법을 도출하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공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론조사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 주어진 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뒤 참석자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다. 흔히 사용하는 전화 여론조사는 물론 대면조사 역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준 상태에서 의견을 끌어내기보다는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다. 흔히 선거 때마다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득표율과 달리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부 정책은 가변적인 여론보다 비교적 오래가는 의견, 즉 공론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회 참석자 수가 적어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통계적 측면에서 최대한 대표성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연인원 1300명을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표본 추출해 특정 사회집단이 과잉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래서 10대 미래 세대부터 70대 은퇴 세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4개 권역 국민이 인구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고르게 참여할 수 있었다.”

-국민대토론회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나.
“‘2014 국민대토론회’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방식을 개발하고 제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한 의견 수렴 절차는 대부분 파행을 거듭했다. 과정과 절차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신과 불만 때문이었다. 정부가 마련하는 공청회·설명회는 설득의 수순에 불과하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 이번 토론회는 주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역적 절차가 아니라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었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귀납적 절차를 도입했다. 한국형 토론모델을 만들고 우리 정서에 맞는 토론문화 형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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