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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근면 "연금개혁, 이름만"…연내 개혁 가능할까?

[앵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었죠. 그에 따른 정부부처의 업무조정도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루게 됐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연금 개혁 이름만 안다"

정국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무 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신설 인사혁신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과업 책임지게 된 혁신처장 "연금은 잘 모른다"고 했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 "준비 부족" 첫 보고 '질타'

또 하나의 신설 조직 국민안전처. 오늘 국회에서 신고식을 했는데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세월호 참사를 상기시키면서 컨트럴 타워가 되기엔 준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 3대 셰프와 청와대 오찬

한편 대통령은 한식 세계화 관련 행사를 가졌습니다. 덴마크,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세계 3대 요리사들과 오찬 함께한 건데요. 이 식탁엔 프랑스식 코스요리랑 송이 된장 소스 전복구이가 올랐답니다. 배고픕니다.

+++

[앵커]

인사혁신처는 관피아 척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새로 만든 곳입니다. 관피아 없애려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고시제도를 현행대로 갈 것이냐, 없앨 것이냐 등 논의할 게 많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하라…글쎄요, 그것도 굉장히 큰일이죠. 그런데 정작 새로 임명된 인사혁신처장은 "연금개혁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기자]

그러게나 말입니다. 좀 상황이 묘한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못 박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지난달 28일 국무회의 :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지난달 29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들으셨죠?

대통령의 공무원연금계혁 시계 알람은 바로바로 올해 12월 31일에 맞춰져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날은 며칠이다? 고작 42일입니다.

그런데 고작 40여 일 남짓 시한 남겨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무부처장이 어제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으로요!

왜 그렇게 됐느냐? 정부조직개편으로 어제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는데 공무원연금 관련 업무가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정 장관은 사실 앓던 이가 쑥 빠진 거 같을 겁니다.

그동안 공무원들 설득해보겠다고 3차례나 공청회 열려고 했는데 아예 행사장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연금개혁 업무가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로 넘어가면서 이런 고생스러운 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랑 그야말로 "빠이빠이"하게 됐으니까요.

자 이제 그럼 문제는 바통을 넘겨받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이 복잡한 상황을 단 42일 만에 타계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일 텐데… 마침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니까 아마 단단한 각오를 밝혔겠죠?

들어보시죠.

[이근면/인사혁신처장 (11월 19일) : (공무원 연금문제는?) 그건 제가 공부 중입니다.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처장 이 자리에서 "연금 개혁 문제는 솔직히 지금은 이름만 안다"고도 했답니다.

자기 여생이 달린 문제여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바짝 독이 올랐는데, 주무 부처장은 시한 42일 앞두고 '연금 개혁 문제는 이름만 안다. 이제부터 공부를 하겠다'…갑자기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난 '연금 개혁' 몰라요~ 아무 것도 몰라요~ '노조' 겁이 나네요~ '연내 개혁' 말하지 말아요~]

갑자기 투입돼서 이제부터 연금 공부 시작하셔야 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님도 걱정이 크시겠지만, 이런 주무부처장이 연금 메우느라 줄줄 새는 혈세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들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공무원연금 주무부처 교체…연내 개혁 가능할까?> 이런 제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Q. 박 대통령, 연내 연금개혁 거듭 강조

Q. 공무원연금 지역별 공청회 장면

Q. 인사혁신처로 공무원연금 개혁 이관

Q.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 왜?

Q. 이근면 처장은 대선 때 캠프서 활동

Q. 야 "박 대통령, 아는 사람만 써"

Q. 진보 성향 김상률, 과거 활동은?

[앵커]

자 정리하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연금 개혁 주무부처 교체 논란> 이런 제목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에 대한 또 하나의 우려를 보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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