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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북한인권법' 재점화?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유학생이 강제송환 과정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도 통과됐죠. 북한이 코너에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얘기해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북한 인권법 여야 입장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도 새삼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알아봅니다.

▶ "무쟁점 법안 신속 처리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회가 파행되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처리가 지체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법제화 여부는 미지숩니다.

▶ 들켜버린 놀이기구 예산

해수부가 선박운송안전 사업을 위해 45억 원의 예산 배정을 신청했다가 국회 예산특위에서 큰 폭의 삭감을 당했습니다. 사업 취지와는 상관없는 레저체험, 바다 놀이기구 예산을 슬쩍 끼워넣었다 걸린 겁니다.

+++

[앵커]

우리시간으로 어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가 중요한 건 인권 침해의 주체를 북한 최고위층으로 특정했다는 점 때문인데, 영향을 받아선지 우리 국회도 북한인권법 통과를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 나눠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죠.

가는 날이 장날일까요? 프랑스의 북한 유학생 한모 씨가 본국으로 강제송환 도중에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사회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한 영상 보고 가시죠.

[영화 '베를린' 中]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출발 비디오여행 콘셉트로 달려봤습니다.

강제 송환 중에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프랑스 북한 유학생 소식을 듣자마자 뇌리에 떠오른 게 바로 이 영화, 베를린이었습니다.

북한 유학생 한모 씨, 프랑스 어디에선가 공포에 떨며 자유의 몸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겠죠. 무사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는 다시금 우리 정치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말이죠.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선 여도 야도 모두 찬성하고 있고, 법안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 있는데요.

야당이 문제 삼는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은 대북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대목입니다. 대북 전단 날리는 단체에 보조금 줘봤자 북한 인권 개선, 별로 효과 없다는 거죠.

여당이 문제 삼는 새정치연합 북한인권법은 지난 6·4 지방선거 앞두고 부랴부랴 만든 선거용이었다는 비판입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가는 생각지도 않던 북한인권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해질 전망인데요.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북한인권법 공방, 재점화 되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Q. 파리 유학 북 유학생, 송환 중 탈출

Q. 탈출 유학생 아버지는 장성택 측근

Q. 프랑스, 북 유학생 10명에게 지원

Q. 탈출 사건 이후 다른 유학생들도 잠적

Q. 북한 송환 중 탈출…과거 사례는?

Q. 북한 홍순경 참사관 송환 중 탈출

[홍순경/외교관 출신 탈북자('5시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그야 100% 감시하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장성택의 측근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처벌받으면서 그 아들, 가족까지 다 처벌하는 연좌제에 의해서 아마 끌어들이려고 했겠죠. 그건 국가 보위부가 집행하고 국가 보위부에서 지령이 떨어져서 아마 보위부 요원들이 나와서 그 사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대표부에 나와 있는 보위부 그런 요원이 거기 (대사관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위부 요원뿐만 아니라 그 대사와 당 비서 또 그 직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죠. ]

Q. 홍순경 "북 대사관, 유학생 감시"

[홍순경/외교관 출신 탈북자('5시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일반적으로 소환에) 순순히 응하죠. 일반적으로 소환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소환되면 큰 처벌을 받진 않죠.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는데 지금처럼 장성택의 측근이고 장성택이 처형된 조건에서 소환한다는 것은 그 처벌을 전제로 해서 소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탈출한 거죠.]

[홍순경/외교관 출신 탈북자('5시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우리 가족, 우리 아들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가족 중에는 원래 인질을 남겨두게 돼있어요, 북한에서는. 우리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인질이었고 아들 한 명만 데리고 나가 있었죠. 그래서 데리고 나가 있는 아들은 구원됐지만 북한에 있는 아들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Q. 북한인권법 관련 여야 입장은?

Q. 김무성 "북 인권법 통과에 최선"

Q. 정세균 "북한인권법 여야 합의로"

Q. 북한인권법, 여야 쟁점은 무엇?

Q. 야 북한인권법은 북 주민 민생에 초점

[앵커]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게 지난 2005년이니까 벌써 10년째가 됐군요. 여야가 조금씩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스케치로는 여당 대표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움직임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인 여야 협상 같은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협상이 본격화될 때 다시 이 문제 논의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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