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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후속조치 개편으로 더 비대해진 정부

[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뚱뚱해진 박근혜 정부

세월호 후속 조치로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이 어제(18일) 인사와 오늘 신설 부처 출범으로 완료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공무원이 왕창 늘었답니다. 온 국민이 다이어트를 하는 나라에서 정부만 살찌고 있습니다.

▶ 박 대통령과 실험 파트너

어제 인사의 최고 화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 대통령과 장 청장, 그냥 대학 동기동창이라 실험 파트너 관계였다고 하네요. 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아내 지키려 이혼했다?

숨은 실세란 꼬리표 붙은 대통령의 예전 보좌관 정윤회 씨. 정 씨 전 부인은 대통령의 1970년대 측근 최태민 목사의 딸이죠. 근데 정 씨가 이런 부인과 이혼한 이유를 아내를 지키기 위해였다고 했습니다. 보통 아내를 지키려면 같이 살고, 재산을 지키려면 위장이혼을 하지 않나요?

+++

[앵커]

어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고위직 인사 명단을 놓고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해보도록 합시다. 세계적인 선진국들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우리 정부는 살 찌우기, 비만해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 해봅시다.

[기자]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음성 한 번 듣고 가시죠.

[박근혜 대통령 : 현 정권은 세금을 더 거둬서 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왔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가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설마 현직 대통령이 자기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진 않았겠죠?

이거 실은 2006년 야당 대표시절로서 노무현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한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묘합니다.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랑은 아예 댈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서만 채 2년이 안 됐는데 중앙부처 공무원이 무려 6500명이나 늘었습니다.

뭐 공무원, 필요하면 늘려야죠. 2006년이랑 나라 안팎 사정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뭣보다 전국의 공무원시험 준비생들, 이른바 공시생들 생각하면 좀 늘려도 되겠다…하는 맘도 듭니다.

하지만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단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책임 져야 할 부처들이랑 그 조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국민안전의 컨트럴 타워를 구축하는 게 당초 정부조직에 손댄 취지였잖아요?

그럼 공무원 숫자 늘린 것도 이런 취지를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따져볼까요?

먼저 이번에 늘어난 장·차관, 1-2급 고위공무원 자리가 모두 13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나 인사혁신처로 갑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 참사에서 제 구실 못했던 부처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이런 데 있다가 넘어간 상급 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들 돌아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안전처로 합치는 과정에서 3급 국장 자리도 5개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주변에선 "되려 승진 잔치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네요.

이거 세월호 참사 책임져야 할 부처와 그 조직원들에게 책임 물은 거 맞습니까?

게다가 지금 보시는 이게 정부가 발표한 국민안전처의 조직도입니다.

쪼개있을 때보다 합치면서 무려 740명이 늘어서 공무원 숫자만 1만37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무슨 국만 19개고, 그 아래 과는 63개나 되는 '매머드 조직'이 됐습니다.

물론 크다고 효율적이지 못하리란 법은 없죠.

근데 왜 자꾸 대통령이 해경 해체 발표하면서 했던 말이 들리는 거 같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대국민담화(5월 19일) : 해경이 출범한 이래…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세월호 후속 조치한다며 더 비대해진 박근혜 정부> 이런 제목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드러난 정부 몸집불리기가 과연 합당한 일이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Q.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6579명↑

Q. 박 대통령 2007년엔 작은 정부론

Q. 고위공무원단 13자리 더 늘어

Q.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5자리 늘어

Q. 내년까지 공무원 1070명 늘어

Q. 세월호 핑계로 공직사회 몸 키우기?

Q. 인사혁신처 출범 전 정원 52명 늘려

Q. 매머드급 국민안전처 잘 될까?

Q. 보수 정부는 '작은 정부' 지향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원칙, '아는 사람만 쓴다' '수첩공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실하게 입증된 것 아니냐 정치권에서 반복되서 나오더라고요. 장 청장 얘기는 그냥 두고 앞에서 얘기나눈 정부조직 개편 얘기만 <세월호 후속조치 개편에서 비대해진 정부> 이런 제목으로 메인뉴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박정희표' 예산, 심사 보류> 이런 제목으로 뉴스룸에 올리고 다른 쟁점 예산 관련 상황들도 다뤄줍시다. 다음은 야당 <한전 KDN, 입법 로비 의혹> 이렇게 한꼭지 만들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비대해진 정부> 이런 제목으로 뉴스룸에서 다뤄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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