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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파탄에 … 무상 외치던 여야, 이젠 무상 떼내기 전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퇴직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집행부를 만났다. 면담 전 김 대표가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형수 기자]


정치권이 ‘무상 프레임’에 빠져들고 있다. 누리과정(3~5세) 예산 편성 문제로 불거진 논란이 무상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신혼집도 공짜라니 … 재원 없는 복지는 죄악”
새정치련 “서민 주거정책일 뿐, 공짜란 말로 매도 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주택 공급’정책이 발단이 됐다. 새누리당은 이를 ‘무상정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재원 없는 무상정책 남발이 ‘사회적 죄악’이란 표현도 썼다. 선거 때 나오는 프레임전쟁을 방불케 한다. 프레임전쟁이란 보통 특정한 개념 틀에 상대편을 가두는 걸 말한다. 시비 걸기에 반박할수록 짜 놓은 틀에 깊숙이 빠지게 된다. 새누리당으로선 ‘무상’이란 프레임이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 2010년만 해도 야당이 무상급식정책을 앞세워 선거에 이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상정책이 결국 세금에서 나온다는 걸 국민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정치연합도 무상 프레임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선 비대위원들이 ‘신혼부부’란 단어를 총 17번 언급했다. 무상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은 교육·보육과 함께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서민 주거정책”이라며 “무상으로 주자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란 단어를 덧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정부와 여당은 복지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또 공짜냐. 무상이냐’고 비난하는데 주택기금 104조원의 일부를 활용해 임대아파트를 짓고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하자는 정책이 왜 공짜고 무상이냐”고 되물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공짜 집 정책인 것처럼 왜곡하는 건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중진 의원은 “새누리당이 임대주택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문제가 쟁점화된 상황에서 성급한 정책을 발표해 무상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무상 프레임으로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누리과정 예산 등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한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은 현 상태로서는 어렵다”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문위는 상임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 초등돌봄사업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 3조원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반발했다.



글=천권필·이지상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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