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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종학 의원 "임대주택 공약 안 지켜 신혼 주택난"

[앵커]

아이들을 기르고 먹이는 복지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집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당은 이것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준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 허경영씨의 대선공약에 빗대기도 합니다. 제안한 사람은 할 말이 많이 있겠지요. 문제는 현실성인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제안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안녕하세요.]

[앵커]

언뜻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가지고 나오시지 말고 전셋값 상승 대응책으로 가지고 나오시는 게 더 현실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 면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내세우는 정책은 사실 일석이조.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 사조의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은 현실성이 문제되기는 하는데요. 그건 조금 있다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나눠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주택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통계가 지금 있는데요. 패널을 가져왔는데 장수가 많아서 뺐는데요. 금년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결혼의 장애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42%가 결혼비용, 그다음에 주거비용. 이것 때문에 결혼이 어렵다.]

[앵커]

결혼비용 자체와 주거비용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결혼을 해서도, 지금 저출산대책으로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과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꼭 등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자료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런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출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국가 존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저출산의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 1.3을 이미 하회했습니다. 국가가 존속하려면 최소한 2가 넘어야 되거든요, 출산율이.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1.3이 너무 하회한 게 지금 1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이미 놓여 있다. 재앙이 왔고요. 그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온 이유를 보니까 결혼연령이 워낙 늦어져가지고. 지금 여성의 초혼 평균연령이 29.6세입니다. 30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분이 절반에 가깝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산, 35세 이상의 고령산모가 지금 21%를 넘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둘 낳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희가 주택비용을 낮춤으로 인해서 혼인 연령을 한 2, 3세쯤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겁니다.]

[앵커]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돈은 이제 정부가 지금 돈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을. 그걸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여기에다 투자를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국가 존망의 문제가 걸려 있고.]

[앵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서 쓰자고 하셨나요?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가운데 3조원을 먼저 활용하자, 그럼 임대주택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3만호 정도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첫 걸음으로 한번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3만호 정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금융지원을 한 2만호쯤 하면 5만쌍 정도, 1년에 한 25만쌍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앵커]

국민주택기금의 용도가 문제가 되는데. 국민주택기금을 쓸 때는 다 무슨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선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기금이고요. 그런데 물론 신혼부부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뜻이겠으나 이것은 자칫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에 의해서 짓는 집을 기다리는 서민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죠. 이중의 상당 액수를 신혼부부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거 쉽겠습니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일단은 정부가 워낙 예산을 만들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거에 더해서 플러스알파로 저희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분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신혼부부만 그런 특별대우를 하냐. 이것은 국가 존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국가적 공론을 한번 논의를 하자. 공론의 장에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앵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용도 달리 쓸 경우에 당연히 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렇습니다.]

[앵커]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1년에 한 11만호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을 한 4~15만호 공급하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새누리당은 1년에 20만호 정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공약했었고요. 그 정도가 만약에 공약을 지켰다고 한다면 상당한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약을 지키든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이 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논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미입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우선순위를 논해 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여야간에 어떤 의견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주택기금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셨는데.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만드는 데 집어넣는다. 이거 국민들이 잘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이게 연구하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임대시장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도 또 없거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앵커]

잠깐만요. 임대주택 투자가 왜 안정적인 시장입니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지금 임대수익률이 은행이자율보다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월세 가격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고요. 따라서 그런 안정적인 보통의 은행이자보다 채권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임대주택사업이란 말이죠. 물론 정부가 2차 보조는 좀 해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가능한 또 하나의 새로운 투자처다…]

[앵커]

그런데 이건 확실까 합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다 상당수가 괜찮다라고 한다는 것은 확신하시나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여태까지 잘 안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봤더니. 우선은 외곽에 지어지기 때문에 교통도 안 좋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생활여건이 좋지를 않아서. 신혼부부들 경우에 굳이 여기를 들어가겠느냐. 다시 말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아주 활성화되면 그것이 국민연금으로 투자해도 될 만큼 수익성이 날 수도 있겠으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든 분들은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일단은요.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만 모여사는 마을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검소하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보육서비스를 한 군데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어린이집이 거기 있고. 이렇게 공동으로 육아를 하게 되면 이것이 검소한 아파트지만 오히려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생활편의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아파트의 이미지를 좋아지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인구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구구조를 고치는 데 대해서 국민연금 스스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석이조의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든 제안이나 대책은 사실 낙관적으로 보고 제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뭐랄까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성도 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여야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의견조차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은데.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런데 좋은 점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가격이 하도 상승하니까 정부 스스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13공 대책이라고 해서 임대주택 1만 4000호를 추가로 짓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예산을 올리는 데서 합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시급하니까 조금 더 하다,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논의과정이 계속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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