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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회복 논의장에서 경제패권 놓고 미ㆍ중 기싸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G20 회원국 경제규모를 합하면 지구촌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G20 정상회의, 호주 브리즈번서 개최

16일 ‘브리즈번 액션 플랜’ 채택

회원국 GDP 2% 상승 실천안 마련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책도 논의

“합의해도 구속력 없어” 비판도

이번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민간 주도 성장 촉진’을 주제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에너지 분야 등으로 나뉜 3개 세션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글로벌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을 향후 5년 동안 2% 이상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16일에는 이를 정리한 ‘브리즈번 액션 플랜’을 내놓는다.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회원국들 간의 공조 방안도 논의됐다. 아직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업들의 ‘수익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G20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관세 인하와 규제 철페 등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회원국들간 이견을 보였던 기후변화 대응책과 관련, 미국은 이번에 최대 30억 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70조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과 이를 감독할 국제기구를 호주에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주최국인 호주의 토니 애벗 총리는 “이번 G20 회의 최우선 의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라며 “정상들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G20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 양상이다. AP통신 등은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미ㆍ중 간 경제패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최근 폐막한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신(新) 경제질서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은 APEC회의에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로드맵’을 통과시켰다. 아태 지역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FTAAP에는 중국 주도로 역내 경제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TPP는 태평양 주변국들 간에 무역장벽을 없애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 위한 협정이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뺀 12개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로선 각국 간 이해충돌로 쉽지 않다. 일본 정부도 최근 “당장 일ㆍ미 간 시장 개방과 접근에 관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관련,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양국 사이에 끼여있는 한국의 운신 폭은 점점 좁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은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온 IMF 개혁도 거론했다. 인도ㆍ브라질 등도 중국을 지원하고 있어 미국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다. 게다가 이달 초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IMF 개혁을 반대해 온 공화당이 상ㆍ하 양원 모두를 장악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 없는 규제를 올해 안에 10%, 2017년까지 2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업 부문 규제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흡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서방과 러시아 지도자들은 입씨름을 벌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시스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경제ㆍ군사적 부상에 따른 다른 나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중국 언론들은 “시 주석이 G20 회원국들에게 ‘중국은 평화로운 세계를 통해 발전을 추구하고 중국의 발전을 통해 세계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발전 개념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들의 화려한 모임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의 존재감과 영향력에 대해선 적잖은 비판이 나온다. G20 회의는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아닌 주요국들의 협력 모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준비 작업에 참가했던 한 외교당국자는 "G20 정상회의를 상설 국제기구로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각국의 의견이 엇갈려 실패했다"며 “이 때문에 각국 정상들이 합의를 해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지 않는다면 회의 자체의 동력이 자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력이 약한 국제회의에서의 합의가 자국 이익과 충돌할 때 참가국은 언제든지 이를 깰 수 있다. 이와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이전 G20 회의에서도 IMF를 통한 개도국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15일 경찰 6000명이 배치된 브리즈번 시내에서는 5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G20 회원국 정상들에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호주 원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난민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G20 정상회의=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글로벌 금융질서 확립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ㆍ중국ㆍ일본ㆍ독일ㆍ러시아ㆍ인도ㆍ아르헨티나ㆍ남아공 등 경제규모가 큰 주요 20개국이 회원이다.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브리즈번 회의는 9번째다. 우리나라도 2010년 11월 제5차 회의를 유치했다. 그동안 자유무역 활성화, 지구촌의 균형 성장,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 일자리 창출, 반부패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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