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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의 꽃'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오늘 가동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16일 가동된다. 휴일인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될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의 최종 증액·감액 작업을 한다. 376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예산정국의 꽃'이라 불린다. 여야의 기싸움도 고조되고 있다.



막판까지 위원 선정으로 진통…30일까지 내년 예산 액수 조정

막강한 권한만큼 예산소위에 들어가려는 여야 의원의 물밑 경쟁도 15일까지 치열하게 벌어졌다. 총 15명의 예산소위는 여당 8명, 야당 7명으로 구성된다. 홍문표 예결특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문제는 나머지 여야 각 6명의 위원에 누가 합류하느냐다. 13일만해도 새누리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이현재(경기 하남) 의원 등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15일 중앙SUNDAY와 통화에서 “지역 배분 등으로 아직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소위는 지금껏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구 선심성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매년 빠짐없이 비판을 받았다. 이학재 의원은 “쪽지뿐 아니라 카톡, 문자예산 모두 받지 않겠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 역시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과거에도 쪽지예산에 반대한다는 말은 많이 있었다.



예산소위는 16일부터 21일까지 감액 심사를, 22일부터 30일까지는 증액 심사를 한다. 각 상임위에서 올린 감액 예산은 거의 100%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증액 예산은 원점부터 재검토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부터는 예산안 심사기한 전날인 12월1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토의에 부쳐짐)된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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