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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 FTA 타결][종합]어떤 내용 담겼나…쌀·꿀 양허제외, 쇠고기 10년후 철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5개월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FTA 체결로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꿀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6.5%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뉴질랜드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타이어, 세탁기 등 92%에 달하는 201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488개 제품이다. 3년 후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냉장고, 건설중장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5년 이내에는 철강 분야과 관련된 275개 제품들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순모직물·폴리에스터사·편직물 등 섬유관련 273개 제품들의 경우 7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 품목들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쌀·천연꿀·사과·배·감·고추·마늘·녹각·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큰 소득으로 평가된다.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을 초과한 뒤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아울러 전지분유·치즈·버터 등 낙농제품 등은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우리나라가 뉴질랜드 측에 FTA가 발효되는 즉시 철폐키로 약속한 품목은 알루미늄괴, 양가죽, 선박용부품, 변압기부품, 소가죽, 포도주, 고령토 등 7160개 항목이다.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기초화장품, 제재목, 펌프부품, 지게차, 주강, 소주, 의류 등 960개 품목이다.



5년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은 소시지, 토마토페이스트, 초콜렛, 완두, 클로렐라, 알부민, 된장, 바닷가재 수산가공품 등 394개 제품이다.



키위는 FTA 발표후 6년 뒤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으며 맥주, 딸기, 과일쥬스, 물, 뱀장어, 골뱅이, 마카로니 등 347개 제품은 7년 뒤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 양국은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보호했으며 승용차 부분은 재료를 수입했을 경우 세 번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이용토록 규정했다.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및 염색·날염공정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성공단의 경우 한·미, 한·EU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무역규제 분야에서는 양자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번 FTA가 발효된 뒤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FTA를 기초로 해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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