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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짜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 포퓰리즘’ 논쟁에 휩싸였다. 당 의원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지난 13일 발표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임대주택 3만 호 공급, 저리 주택자금 2만 건 지원)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신혼부부 공짜 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김영우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홍종학, 복지 포퓰리즘 논란 반박
“5~10년 임대료 받고 빌려주는 것”

 포럼의 간사인 홍종학(사진) 의원은 “공짜가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임대료(20만~60만원)를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신혼부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5~10년간만 임대료를 받고 집을 빌려주는 것”이라며 “100만 채면 모두 해결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만큼의 예산이 없으니 일단 가능한 만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재원과 관련해선 “일단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가운데 3조원 정도만 쓰면 충분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유사한 공약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문답.



 - 처음 발표 땐 임대료 얘기가 없었다.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임대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임대료를 내는 거다.”



 - 공짜 논란을 자초한 거 아닌가.



 “인정한다. 포럼 이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 이름에서 (무상이라는) 선입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 인기영합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그게 좀 애석하다. 단편적으로 나가는 얘기만으로 잘못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안은 정부 안에 조금 덧붙인 정도라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 예를 들어 국민행복주택 10~20%가 신혼부부에게 간다면 그걸 20~30% 수준으로 올리자는 얘기다. 또 임대주택의 이미지가 나빠져 혐오시설이 됐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면 이미지도 좋아진다. 결국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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