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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더 걷자” vs “법인세 올리자” … 여야 세법 개정 공방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예산정책 의원 총회에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총에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우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세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14일 시작됐다. 담뱃세를 올리자는 여당과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이 맞붙는 형국이다.

여야 5명씩 동수 이견 못 좁혀
가업 상속 공제 폭 놓고도 논란
“큰 차원의 딜 없인 합의 힘들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세법 심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담뱃세 인상은 무엇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더 걷히는 세금은 안전 예산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등)도 정부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세수를 늘린다는 목적보다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배당과 임금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살리기 정책을 뒷받침할 세법들이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에 ‘올인’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은 살기도 어려운데 자꾸 세금만 거둬가고, 실제로 이익을 독과점하고 있는 재벌들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인상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대기업 대상 비과세·감면 폐지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완화하는 정부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여당은 고용 유지 등을 위해 가업 상속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선 공제 폭이 너무 크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5명씩 동수로 구성됐기 때문에 주고받기식 타협 없이는 세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운 구조다. 소위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로선 여야 간에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가 힘들다”며 “더 큰 차원에서의 딜(거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기업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최고 구간에 한해 3년간 1~2%가량 법인세를 인상하면 여야 간 세법 협상도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작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도 중대 변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이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주요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30여 건의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했다. 일단 칼자루는 새누리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30여 개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시킬 경우 야당이 극렬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어느 정도는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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