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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짜로 신혼집 주겠다니 … 수권 꿈꾸는 야당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임대주택을 지어 주겠다는 것으로, 다소의 임대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짜 집’ 구상과 다름없다. 2012년 대선 때 내놓은 3무1반(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4월 지방선거 때의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공짜 시리즈 3탄’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공약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정이 뒷감당을 못 하자 곳곳에서 복지 디폴트 선언이 나오고, 수혜층 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계층·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허울 좋은 공짜 정책의 ‘그림자’다.



 이런 마당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니, 새정치연합이 과연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정당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무책임한 복지 공약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적 우려를 초래한 데 대한 사과는커녕 새로운 무상 정책을 들고 나오는 건 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이다. 야당에는 이런 무모한 카드를 걸러낼 ‘싱크탱크’ 기능조차 없는가.



 법안을 낸 홍종학 의원은 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의 재원과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고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택기금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를 몰랐다면 무능·무지한 것이며, 알면서도 추진하는 거라면 국민을 현혹하는 처사다.



 이처럼 황당한 정책이 특정 계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도 석연치 않다.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 중 80명이 서명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란 모임엔 친노의 수장 격인 문재인 의원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이름을 올린 반면 비노·중도파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다고 한다. 다가올 당권 경쟁을 의식,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제스처란 의심을 살 만하다. 새정치연합이 집권을 꿈꾼다면 이런 비이성적·무분별한 공짜 정책은 스스로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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