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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해산, 조기 총선 준비 착수…해산 비판 여론도

일본 정치권이 ‘중의원 해산, 조기 총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2일 간사장 회의 등을 갖고 선거 공조를 다짐했다. 양 당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중국 등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7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발표되고, 18일 전문가들의 소비세 점검이 끝나면 19일쯤 중의원이 해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총선은 다음달 2일 공시를 거쳐 14일 투개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야당인 민주당과 유신당도 총선을 앞두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중의원 해산에 맞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면 유신당 등 나머지 야당들은 동조할 계획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은 “(아베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의원 해산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노다 다케시(野田毅)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왜 (소비세 인상) 연기가 해산 쟁점이 되느냐”며 “소비세를 예정대로 올리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정치 책임의 완수”라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 사카키바라 사다유키(?原定征) 회장은 “산적한 정책 과제 수행에 전념해야지 (선거를 치를) 시기가 아니다”며 “소비세를 내년 10월부터 10%로 올리고 탄탄한 경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12일 ‘해산에 대의는 있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주의는 게임이 아니다”며 “중의원 해산은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조기해산론, 그 발상이 야비하다’는 사설에서 총리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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