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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싱글세라도 매겨야 하나"…"잘못 알려진 것" 당혹

‘싱글세’. [사진 KBS]




복지부가 싱글세가 논란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12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된 싱글세는 과거 2005년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논의됐었으나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싱글세 논란’ ‘싱글세’. [사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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