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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논란에 보건복지부 해명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와전된 것"

‘싱글세 논란’. [사진 KBS]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싱글세’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싱글세 논란에 대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싱글세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가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된다.



앞서 1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싱글세 논란’. [사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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