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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부과 소식에 '분노'…보건복지부 "사실 아니다"

‘싱글세’. [사진 KBS]




‘싱글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패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명자료에서 보건부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했다.



이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싱글세’. [사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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