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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자들, 통신사 상대 패소

휴대폰 개통시 보조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긴 후 '요금 폭탄'을 맞은 피해자들이 "요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성수)는 강모씨 등 376명이 KT, SKT, LG 유플러스를 상대로 "요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모씨 등은 '휴대폰 개통 사기단'의 피해자다.



앞서 정모씨 등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폰 개통할 시 1대당 15만원, 2대당 30만원, 3대당 50만원을 주겠다"며 가입 인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매월 통화료 및 기기 값을 납부할 것이며 절대 연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 정씨 말만 믿고 가입한 사람들은 400~500만원 상담의 '요금폭탄'을 맞았다. 결국 정씨 등 3명은 피해자 707명으로부터 1317대를 개통하게 해 통신요금 32억여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4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 중 376명은 "통신사들도 사기를 묵인 내지 방조했으며 계약 자체도 무효이기 때문에 연체요금 18억8500여만원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직접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입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사들이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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