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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한약재 유통시킨 업체 대표 구속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불량 한약재를 유통시킨 국내 최대 한약재 제조·판매업체 대표와 간부들이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한약재를 시중에 판매한 업체 대표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만 6000여회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ㆍ납ㆍ이산화황이 검출되는 한약재(97만 근·65억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한약재 중 하나인 '맥문동'은 이산화황 검사결과 수치가 3340ppm으로, 유통기준인 30ppm을 111배 이상 초과했지만 1ppm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이런 수법으로 3년 간 이들이 판매한 한약재는 236개 품목에 달했다.



또 이들은 자사제품이 단속돼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제약회사 제품으로 포장해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회사 간부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법유통 사실이 적발될 경우 생산본부장이 책임지기로 미리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간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달 중순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식약처와 협조해 해당 업체 제품들에 대한 판매 중지 및 수거 조치를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검사 결과 부적합 한약재로 판명된 경우 식약처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했다"며 "시험성적서 조작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없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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