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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무복지 예산 논의 4+4 협의체 구성 제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의무복지 예산 논의를 할 수 있는 '4+4 협의체'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협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새해 예산안에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창조경제 예산만 1조2000억원 늘었다. 과다 편성 사업이 25조원, 유사사업 1700억원, 신규사업은 5000억원에 달한다"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5조원 이상 삭감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어떤 궤변이나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정신"이라며 "의무복지 예산에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야 진짜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언급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00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됐는데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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