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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에서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씨 등은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 판사는 “규정 미비와 예산부족의 이유만으로 지급의무가 면제되진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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