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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법정관리

최근 모뉴엘이라는 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용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식 용어는 기업회생절차입니다. 두 용어를 더해보면 어떤 제도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망할 위기에 내몰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게 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망할 위기에 내몰린 기업
빚 독촉 막아 살리는 제도

 망해가는 기업을 법원이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요? 빚 독촉을 막아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은행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은행 돈으로 기계나 원재료를 구입해 제품을 만든 뒤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빌린 돈을 갚습니다. 제품이 안 팔리거나 경기가 나빠져서 은행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납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 거래처, 은행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빚을 일부 깎아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살려줍니다. 이런 지원방안들을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나 자율협약이라 부릅니다.



 이런 방안들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즉시 채권·채무가 동결됩니다. 은행 등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게 돼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대신 경영은 법원이 선정하는 관리인이 담당하게 돼 기업주는 경영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주를 관리인에 임명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정관리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모뉴엘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가 극찬했던 유망 벤처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업체가 실제 수출하지도 않은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이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정관리 신청도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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