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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지켰지만…내준 것 적지 않아

[앵커]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는 쌀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전체 농산물 중 30%는 무관세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공산품에 대해서도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 중국 수출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548개 품목의 농축산물을 지켜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쌀은 물론 감자와 쇠고기, 닭,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관세를 계속 물리기로 한 겁니다.

수산물도 조기와 갈치 등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뺐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 30% 양허 제외(관세 철폐 제외)는 FTA 협상 사상 유례가 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제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신 우리 농축수산물은 91%가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돼 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공산품 분야에선 중국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줬습니다.

우선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는 관세철폐 논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또 기대가 컸던 LCD 액정표시장치는 관세 인하가 10년간 유예됐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매년 줄어드는 관세만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서로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데 치중한 결과, 시장 개방 수준은 다른 FTA 협정과 비교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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