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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권한쟁의 청구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금에 대한 감사 방침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금에 대한 감사 계획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부여된 교육감의 학교급식 감사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주 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적으로 동등한 기관으로 서로에 대한 감사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학교급식 감사권은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무로 교육감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지난 3일부터 일선학교 90곳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금과 관련한 감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대등하고 독립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월권이라며 감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경남도는 11일 무상급식 지원금을 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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